터키 언론에 나타난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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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다시금 추락 직전에 있다. 정부가 취한 고통스러운 조치와 긴축 정책으로 사람들이 다시금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그리스가 처한 형편을 두려워하는 자국민들과 사업가들은 400억 유로 가량을 미국이나 독일로 빼돌린 상황이다. 그리스와 함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전 회장인 Greenspan은 “만일에 그리스가 파산하면 미국에 두 번째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구 문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그리스가 파산된다면 터키를 비롯한 타국가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010년 5월에 그리스 구조 작전을 취했을 당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만일 그리스에게 시간을 주면 2012년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2013년에는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리스의 문제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 경제는 유로존이 제공한 저렴한 대출 자본이 장기 채무로 전환되고 이와 함께 높은 재정 및 경상 수지 적자를 도출했다.
그리스 경제는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쟁력을 상실했다. 높은 노동 비용, 중국의 세계 시장 장악, 국제 금융 위기가 선박업 및 관광 부문에 미친 타격이 큰 손실로 작용했다.
그 후 그리스의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EU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그리스의 몰락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리스가 주변 국가들에게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다른 일부에서는 채권 환수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공공 자산, 자본, 섬들 및 수익원들을 압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약탈하려고 한다.
그리스는 서구에 있어서 “독이 든 시럽”이다. 만일에 그리스가 몰락한다면 혼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EU 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험하다. 그리스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다.
국제 금융 위기 시에 모기지 부문에서 발생된 ‘간단한’ 문제가 눈사태 처럼 확대된 것을 기억해보라. 그리스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채무가 있는지는 신만이 아신다. 그리스가 파산된다면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및 이탈리아도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그리스에 큰 규모의 융자를 실시한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의 파산으로 전 EU 국가들에 총체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 유럽 중앙은행에 축적된 그리스의 정부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중앙은행도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EU 프로젝트의 증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구 종말과 같은 하나의 시나리오다. 유럽의 실패는 태평양 저편의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연쇄적인 위기는 서구 문명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다.
글로벌 위기와 함께 세력 균형에 교체가 이뤄진다. 2001년 금융 위기는 터키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였다. 그러한 위기에서 탈출한 후 중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준비한 상태로 맞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터키와 중국의 부상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이다.
2011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룬 터키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리더에게 미소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의 몰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2. 그리스를 침몰시킨 거짓말들 <출처: 밀리옛 신문>
그리스는 화폐 발명이후로 한 국가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 첫 지원이 1,100억 유로로 실시됐으며 600억 유로의 추가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거대한 자금을 그리스에게 마련한 세 개의 조직이 있는데 EU, 유럽중앙은행 및 IMF다.
그리스가 몰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왜 몰락이 허용되지 않았는가? 그리스는 매우 잘못 관리됐으며 금융 상황에 관해 지속적인 거짓말로 대출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몰락했다.
그리스는 유로 존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경제 및 금융 상황이 유로 존 진입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었으나 그들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 속였다. 그리스를 유로 존에 가입을 허입하고 현재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 독일 같은 국가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유럽의 형님들은 유로 존에 받아들인 후 상황이 정돈될 것이라고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진행됐다. 소크라테스의 후손들은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출(그리고 속이는 것)을 계속 받았다.
유럽의 형님들은 아테네의 채무 대출의 큰 부분을 실시한 서구의 은행들 즉, 정부 채권을 사들인 서구의 투자자들 때문에 구조 작업에 열중했다. 서구인들은 그리스를, 그리스의 서구 은행들과 투자자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구조했다.
Barclays Capital에 의하면 유럽의 30개 은행들이 그리스 정부가 대출 받은 3천억 미불의 4분의 3을 제공했다. 이들이 난황에 빠진 것은 Merkel과 그 동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3. 한 나라가 이렇게 붕괴했다!
-영국 데일리 신문, 그리스 파산 이유들을 분석하다.<출처: 바탄 신문>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4,850억 유로에 이르는 국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그리스는 국민들의 과욕, 낭비 그리고 탈세를 위한 수많은 조작들로 인해 붕괴되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4,850억 유로의 부채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며칠 전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새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기 전 “터키가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리스를 파산으로 이끈 요소들:
- 그리스 정부는 2004년 올림픽을 위해 24억 미불을 쏟아 수도 아테네에 지하철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이 비용 중 그리스 국민이 충당한 것은 한 푼도 없으며 모든 자금 조달은 EU가 맡았다.
- 5백만 명 인구의 수도에 지하철은 큰 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어떤 지하철역에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물이 없어 단지 ‘착한’ 시민들만이 승차권을 구입하고 지하철을 탄다. 표 검사 역시 없다.
- 지하철 운영을 위해 그리스 정부가 필요로 하는 비용은 한 해 8억 미불이다. 단지 지하철 직원들과 청소부들의 한 달 월급만 해도 1억 미불에 달한다. 하지만 승차권 판매 수익은 단 1억 2천 7백만 미불에 불과하다.
- 그리스에서는 제빵사, 라디오 아나운서, 미용사 등 600여 가지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5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한다. 이들은 퇴직 후에도 마지막 해 받았던 보수의 최대 95%까지 퇴직급여를 받는다.
- 통계에 따르면 1200만 인구를 가진 그리스에서 단 5천명 만이 14만 5천 미불의 보수를 받는다. 의사가 가장 높은 수입을 벌어들이며 14만 5천 미불의 수입을 신고한다. 하지만 실수입은 이의 5배이다.
- 한 편 6만 명의 그리스인은 160만 미불보다 더 비싼 집에 산다. 이들은 헬리콥터로 순찰을 하는 세관원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보이지 않는’ 수영장을 설치한다.
- 키피시아 지역에서만 300명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2만 명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Fakelaki”는 그리스의 생활상을 잘 나타내는 단어이다.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인 그리스에서 부가가치세의 30% 또한 징수되지 않고 있다. “Fakelaki”는 부정부패와 뇌물을 뜻하는 고유명사이다.
-그리스 법에 의하면 1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국민들은 Fakelaki를 내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만든다. 매년 개인당 3천 미불 가량의 Fakelaki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이 있는 그리스인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이프러스, Liechtenstein과 바하마 같은 세금 천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에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