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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보험료 연체료에 대해 대규모 신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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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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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 세금 및 보험료 연체료에 대해 대규모 신규 조정

터키 정부는 세금 및 보험료 연체료에 대해 공화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신규 조정 계획을 실시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가 일전에 언급한 정부와 국민간의 화해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을 알리 바바잔(Ali Babacan) 부총리 겸 국무장관과 오메르 딘체르(Omer Dincer) 사회보장부 장관이 쿠르반 바이람 전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세금 및 보험료 연체료 이외에도 각 시청들의 수도 및 전기료, 교육비 신용 대출, 국영 방송 매체 TRT의 밴드롤(bandrol)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이 다뤄졌다.

정부의 이번 신규 조정 정책으로 터키전력공사(TEDAS)에 대한 농가들의 농업용 전력 및 관개 비용의 연체료에도 할인이 적용된다. 현재 농업용 관개 시설을 사용하는 농가 회원 수는 108,72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억 TL이상의 미수금이 기록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대출 위원회(YURTKUR)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관에 대한 교육 신용대출 미납 규모는 총 백 만명, 약 15억 TL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 실시된 신규 조정 제도를 통해서도 289,000명이 수혜를 입었으며 5억7천9백만TL 규모의 미납 부채에 대한 연체료인 9,600만TL가 감면됐었다. 올해는 정부의 이번 계획과 함께 1백 만명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대출 원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터키에 설치된 263개의 산업단지(OSB)에 소재한 36,000개의 회사들도 큰 혜택을 입게 된다. OSB는 법 규정에 의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국제 금융 한파의 영향으로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일부 OSB들도 이번 규정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그리고 금번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서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5천개에 가까운 KOBI 회사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KOBI 회사들은 KOGEB(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원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세금 및 보험료 연체료에 대한 신규조정으로 5백만 명이 천억 리라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밝혀지는 가운데 세금 미수금에 대한 감면 혜택 기간은 올해 7월31일, 보험 연체료는 6월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음은 관련 세부 사항이다.

*어느 기관에 대한 연체료가 신규 조정되나?

-재무부, 세관, 사회보장 기관, 지자체 및 시청들, 각 시청들의 수도 및 하수도 행정 당국, TEDAS, YURT-KUR, TRT, KOSGEB, TOBB 및 연결 상공회의소, OSB

*이 계획안으로 어떤 용이성이 발생하나?

-납부 필요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나 벌금은 50% 까지 할인이 계획되며 연체이자는 발생일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인플레이션 비율이 적용된다.

  *납부 형태는?

-현금 일시불 혹은 1-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할부는 1년에 6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6% 할증료가 부과된다.

  *연체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

-법 효력이 발생한 그달 말로부터 2개월 안에 신규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로 부터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연체료는?

-할부는 년간 최대 2회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 연체료나 그 해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 연체료를 1년 내에 2회 이상 연기할 경우 연체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
<출처: 11월 16일 신문 종합>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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