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2012-2014 중기 경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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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재국 경제개관
ㅇ 터키는 2008-2009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10년 9%, 2011년 상반기 10.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 내수 및 고정자본 투자 증가가 경제성장의 주요인이 되었으며, 제조업, 건축, 교역, 통신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상승함.
ㅇ 실업률은 2009.4월 14.9%에서 2011.6월 10.3%로 감소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0년 6.4%로부터 금년말 7.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10년 GDP의 3% 수준까지 낮아진 재정적자 비율은 금년말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2011년 상반기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대외무역 적자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바, 2011년말 기준 GDP내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 거시경제 목표 및 정책
가. 기본 목표
ㅇ △안정적인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 △건전재정 원칙 유지, △국내저축 증가, △경상수지 적자 감소 등을 통해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나. 성장 및 고용
1) 목표
ㅇ 경제성장률은 2012년 4%, 2013년 2014년 5%를 목표로 함.
ㅇ 고용률은 2014년 44.8%, 실업률은 9.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 정책수단
ㅇ 민간부문 저축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해외직접투자 및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사용함.
ㅇ 기반시설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공공투자를 지속함.
ㅇ 비등록경제를 축소시켜 나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함.
다. 재정
1) 목표
ㅇ 재정수지의 GDP내 비율을 2011년 1.7%로부터 2014년 1.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ㅇ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1년 1% 수준에서 2014년 0.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ㅇ GDP 대비 정부지출을 2011년 37.4%에서 2014년 36.5%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함.
ㅇ 공공부채의 GDP내 비율은 2011년 39.8%로부터 2014년 32%까지 낮춰질 것으로 예상함.
2) 정책수단
ㅇ 공공투자는 교육, 보건, 기술연구, 교통, 식수, 정보통신 개발을 위한 기반투자에 집중함.
ㅇ 남동부 아나톨리아 프로젝트(GAP), 동부아나톨리아 프로젝트(DAP), 콘야평원 프로젝트(KOP), 동부 흑해 프로젝트(DOKAP) 등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투자함.
ㅇ 공공수입정책은 과세 관련규정을 단순화하며 민간저축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ㅇ 공공채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공공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
라. 국제수지
1) 목표
ㅇ 수출장려정책을 통해 수출은 연평균 11.2% 증가하여 2014년 1,851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연평균 7.7% 증가하여 2014년 2,959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2011년 9.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GDP내 경상수지 적자 비율을 2014년에는 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2) 정책수단
ㅇ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등록경제를 축소시키는 등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수출시장을 다양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태지역 국가와의 교역을 늘려나감.
ㅇ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간재 및 투자재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며, 수입업체들의 시장진입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
마. 인플레이션
1) 목표
ㅇ 2012-201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정책수단
ㅇ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목표치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3년 단위로 정할 것임.
ㅇ 동기간 중 변동환율제를 계속 적용할 것임.
(1) 경상가격 기준으로 %를 나타냄.
(2) 수입된 원유의 평균가격을 나타내며, 개발부의 추정수치임
(3) 2012, 2013년 수치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보고서 2011-III에서 제시된 추정치임.
3. 중점분야별 전략
가. 산업정책
ㅇ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생산을 늘림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킴.
ㅇ 터키가 중간재 및 첨단기술 제품 생산의 중심지가 되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임.
나. 에너지 정책
ㅇ 전력공급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전력공급 및 생산의 민영화를 실현함.
ㅇ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건설을 가속화함.
ㅇ 전력생산에서 천연가스와 수입석탄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함.
ㅇ 석유, 천연가스 등 터키내의 에너지원이 세계시장에 공급되는 데 있어 터미널 역할을 하는 작업을 계속함.
다. 기타
ㅇ 교육, 보건,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고 소득분배 및 사회통합을 향상시켜 나감.
ㅇ 지역개발전략을 통해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을 축소시키며 지역 수준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 나감.
ㅇ e-국가 구조를 확장시키며 사법체계를 개선하고 테러 및 자연재해에 대한 안보서비스를 확장해 나감.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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