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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기업인들이 해외로 빼돌리는 비자금으로 국가와 대중에 손해를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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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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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7월 24일 사바흐 신문> 총영사관 제공

리보(Libor)조작 의혹과 HSBC 돈세탁 의혹 이후 이제는 전 세계적 탈세 스캔들이 불거졌다.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조세 정의 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작성한 보고서는 전 세계적 탈세 스캔들의 전모를 폭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조세 피난처에 총 21조 미불에 달하는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로부터 해외로 유출된 자산의 규모는 1,580억 미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최저 임금자, 근로자와 퇴직자들과 관련된 세금을 빼돌리고 국가와 대중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터키 기업인들이 숨겨놓은 1,580 미불 규모의 재산, 즉 비자금은 터키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환 보유고의 1.5배, 중앙은행 준비금의 2배에 달한다. 터키 은행들에는 총 1,100억 미불의 외화 예금과 970억 미불의 중앙은행 보유고가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139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조세피난처들로 유출된 자금은 7조 3천억 원에서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피난처들에서 활동하는 50개 은행들 중 가장 많은 업무를 보는 3개 은행으로는 유비에스(UBS),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및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있다.

동 보고서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들의 은행 및 투자계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언급된 수치들은 요트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21조 미불로 밝혀진 조세 피난처들의 자금들은 미국과 일본 경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하지만 동 수치는 숨겨진 자산들과 함께 32조 미불까지도 달할 수 있다.

기업주들이 비자금으로 해외에 빼돌린 자금들은 국고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 조세 피난처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 기업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백만 미불을 회사의 자본으로 등록하는 대신 해외로 보낸다.

- 해외로 보내진 자금은 세이셸(Seychelles), 네덜란드 안틸리스(Antilles),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 등과 같은 조세 피난처들로 옮겨진다.

- 이곳에서 법률 사무소들을 통해 하나의 회사를 설립한다. 설립된 회사는 서류상의 것이며 기업주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 이후 해외로 빼돌려진 자금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기업주의 터키 내 회사에 대출로써 보내진다.

- 기업주는 터키의 회사가 받은 대외 부채의 대가로 높은 이자를 낸다. 동 이자를 가져가는 것은 기업주의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신의 회사이다.

- 터키의 회사는 이자 비용과 환차를 지출로 보이게 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다. 터키 내 회사는 기업주의 해외에 있는 회사에 지불한 이자 비용 만큼 이윤을 적게 나타냄으로 인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한 줄어든다. 회사는 20%에 달하는 법인세, 기업주 또한 15%에 달하는 원천징수세금으로부터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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