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 부문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돼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 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지난 7월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개방 수준을 넘어서는 폭넓은 개방에 합의했고 투자 분야도 일부 유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환경상품에 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국제협상인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연말부터 공식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이 협상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오염 관리와 폐기물 처리 제품, 청정 재생에너지 설비 등 환경상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협상이다.

우리 정부는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감안할 때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협상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 뒤 내달 1일로 예정된 3차 협상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etnews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