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총리는 2018년 까지 달성할 GDP, 경상수지, 실업률 관련 경제 목표의 25개 경제 전환 프로그램에서 9개를 11.6일 발표하고, 12.18일에는 생산성 향상, 국내 저축률 증진 및 낭비방지, 이스탄불 국제금융센터화, 공공지출 합리화, 공공수익 품질향상,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개선, 통계자료 인프라 개발의 7개 프로그램을 두 번 째로 발표함.

․ 터키 전체의 90% 이상 차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 국내저축률을 현 15%에서 19%로 증대

․ 금융 서비스 산업을 GDP의 6%로 증대

․ 공공부문 차입을 최대 GDP의 0.5% 추진

․ 투자환경 개선통해 민간 부문 투자를 GDP의 19.3%로 확대

Davutoglu총리는 제 10차 개발 계획(2014 - 2018)의 2번째 경제구조 전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크게 8개 분야로 생산, 국내 저축, 이스탄불 금융센터, 공공 지출, 공공 수익 품질, 사업 및 투자개발, 통계 정보 및 비공식 경제부문 감축으로 구성되었다. 총리는 7개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발표하였고, 비공식 경제부문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추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생산성 향상은 경제 생산 능력 증가, 경쟁력 향상 및 성장 촉진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1981 - 2013년까지 평균 4.3%인 경제성장률의 0.3%는 총 소요생산성 증가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 10차 개발 계획 기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고, 높고 안정적인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 공정 개선과 부가가치 상승으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프라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R&D 및 교육정책과 같은 분야에 적용될 정책으로 생산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며, 세부적인 추가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터키 경제의 낮은 생산성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를 제한함으로써 충분한 혜택이 없고, 터키에서 대기업(직원 250인 이상)의 노동 생산성 수준은 소기업(직원 1-19인) 생산성 대비 5.1배 수준이다. 생산력이 낮은 또 다른 원인은 기술개발, 수용력 부족, 평균보다 낮은 노동력 수준 등이며 이에 맞는 제도화로 생산 공정 개발 및 운영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터키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력 문제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에너지 효율 부문은 별도의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민간 부문 생산 기준이다.

※ 프로그램 목표 : 산업 부문 총 생산성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까지 달성

2. 국내 저축률 증진 및 낭비 방지 프로그램

국내저축은 투자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터키의 높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자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터키 국내저축률은 15% 미만인데 이는 다른 개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터키 경제는 최근 외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었지만, 투자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저축률 증가가 필요하다.

※ 프로그램의 목표 : 국내 저축률 19%까지 증가

3. 이스탄불 국제 금융센터 프로그램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부문의 개발을 위해 이스탄불 국제 금융센터(IFC) 연구는 2009년 시작되었다. 자본의 효과적 수집 및 분배, 국제 시장에서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IFC의 성공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이스탄불을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해 실물 분야의 요구를 충족하고, 모든 금융 상품이 수출 가능하며, 튼튼한 물리적, 인적, 기술적 인프라 및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프로그램 목표 :

1) 이스탄불 글로벌 금융 센터의 세계 상위 25위 달성

2) 터키의 금융 개발 상위 30개국 달성

3) 금융 서비스 분야를 GDP의 6%까지 증가

4. 공공 지출 합리화 프로그램

사회 복지 향상 및 공정한 분배를 위해 공공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및 건실한 재무 구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공공 지출 효율성을 측정함으로서 예상 공공 지출 혜택과 같은 경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에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지출 제거를 위해 현재의 공공 지출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프로그램 목표 :

1) 공공부문의 차입을 계획 기간 말까지 GDP의 최대 0.5% 달성

2) 지출의 적합성 및 질 증가

5. 공공 수익 품질 향상 프로그램

효과적인 공공 금융시스템을 위해서는 올바르고 지속적인 자원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목표에 맞춰 현대적인 공공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공공 금융 소득의 건전성 및 과세 공정성 보장을 통한 저축률 상승, 지방 정부의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의존도를 줄이기를 목표로 한다.

※ 프로그램 목표 :

1) 과세 서비스 제공의 품질 향상

2) 건전하고 안정된 공공 수익 창출

3)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지방행정기관 자본 이득을 제외한 수익을 GDP의 1.7%까지 상승

6.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프로그램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에 관한 문제는 관료적 절차, 법적 절차 및 투자 대상과 관련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효과적인 조정 및 해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국내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 프로그램 목표 :

1) 2018년 까지 민간부문 투자를 GDP의 19.3%로 확대

2) 프로그램 기간 동안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928억 달러 달성(부동산 제외)

3) 사업 순위 40개국 이내 달성

4) 관련 절차 개선으로 투자 장소 증가

7. 통계자료 인프라의 개발 프로그램

사회, 경제, 문화 부문의 현재 상황 파악,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바른 결정, 탄탄한 미래 계획 설립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적정한 시기에 만들어진 통계 자료의 중요성이 크다.

대중에게 제공될 정보는 커뮤니티의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되며, 특히 정확하고 빠른 의사 결정에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열려있는 정보화 시대의 혁신과 발전, 강력한 통계 및 정보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TUIK(터키통계청)을 포함하여 통계 정보를 만드는 모든 조직의 통계 인프라 개선 및 기간별 계획, 조사 및 생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계기록의 보관, 사용 가능한 통계 자료 및 새로운 통계 생산에 우선순위 선정 등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 목표 :

1) 정보 필요성을 충족하는 통계 포털

2) 국제 기준으로 생성된 통계의 수 증가

3) 지역별 통계 생성

4) 통합하여 제공된 통계의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발표에 대한 반응>

ㅇ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TO) Ibrahim Caglar회장

- 효율성, 비용 절감 및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 환영하였다.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국내 저축률 향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ㅇ 이스탄불 상공 증권거래소 Ali Kopuz회장

- 이것은 정신 혁명이다. 중소기업의 제도화는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스탄불 상공 증권거래소에 속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출처 : 12월 18-19일 Dunya, Hurriyet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