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이후, 터키 집권당은(AKP) 건설업 확장을 통해 지지율 상승

- 정부의 각종 건설인허가는 친정부 성향 기업들의 부의 축적을 낳았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출기반 산업은 육성되지 않고, 유입 외화 자본을 소비하는 구조를 낳음으로써,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

건설 부문은 정의개발당(AKP) 전력상승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이 분야의 지속 가능 성장 측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건설 산업의 정부허가에 대한 의존성은 득혜와 사업자 선정, 정부기관의 면허 발급 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AKP당의 집권하에서(지지율 30%에서 50%로 상승함) 터키의 자본주의는 2000년대에 들어 가장빠른 성장률을 보여왔고, 지금도 AKP당의 역할은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다.

1970-90년대 계속해 지지율이 20%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슬람계열 정당은 2002년 11.3일 34%의 지지율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지지율을 계속 높이며, 터키의 제 1정당이 되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은 AKP의 집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매년 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다. 유입된 자본은 대개 내수시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는데, 내수 성장 지향적인 정책 하에서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부문은 건설 부문이었다.(특히 대중주택 보급)

2014년까지 AKP당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적 목적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선호는 4,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외채(국가 수입의 절반)와 연속되는 구조적 취약성의 댓가로 이어졌다. 건설 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경제적 이득 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것이었다.

AKP당 집권이전인 2001년 터키는 경제 위기를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IM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했다. 곧 Kemal Dervis(전 부총리)에 의한 IMF 구제금융 조치가 실행되어 졌다.

그 고통스러운 프로그램은 2002년 이후 AKP당이 이어 받았고 경제기반 개혁 조치를 바탕으로 외환 자본들이 빠르게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동 자본은 건설 부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됨)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건설업 대신에 수출기반 산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었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행해지지 않았다.

AKP당은 경제성장의 기대 만큼이나 정치적 기대의 고려하에서 건설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였다. 건설업은 유권자에게 어필하고 AKP당의 자생적 자본가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적합한 옵션중의 하나였다.

빠르게 증가한 주택단지, 고층건물, 쇼핑몰, 지자체의 과열된 투자, 4차선 도로와 고속도러 건설, 그밖의 공항, 터널, 지하철, 고가교 등 이러한 모든 건들은 유권자에게 경제적 성과로 인식될 수 있는 성과물이었다.

게다가 그러한 각각의 건설 투자는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건축자재 생산, 건설, 설비 운용, 하도급 계약, 비숙련 노동직 포함)

건설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2004년 약 1백만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그 수치는 거의 115% 증가한 220만 명에 달했다.

한편, 전체 고용률 측면에 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1%에서 2014년 8.3%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건설 부동산 관련 고용수치 통계는 건설 산업에 직접 관계되는 종사자에 관한 것이며, 건설자재, 생산, 채석장(석재, 대리석) 종사자, 서비스 부문의 임시 종사자 또한 고려될 시, 그 수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종사자들을 합산했을 때, 전체 고용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것으로 보인다. 공식 실업률이 11%이며, 실제론 18%로 추산되는 실업률이기 때문에(유권자에 있어 이것은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 대단한 중요성을 가짐) 건설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건설허가>

건설부문의 지방 혹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허가에 대한 종속성은 AKP당에 건설 산업 열정을 갖게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허가부터 건축용지 용도 및 개발, 아파트 수, 프로젝트 변경, 허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환경도시개발부와 터키주택공사(TOKI)의 관할 소관 사항이다.

2013년 12.17-25일 사이 전화 녹음 필사본에서 드러난 내용은 앙카라가 이런 이권에 어떻게 관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 산업의 정부허가에 대한 의존성은 특혜와 사업자 선정, 정부기관의 면허 발급등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AKP당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당을 위한 자생적인 자본가 계층을 창출해 낼 수 있음을 알아챘다.

공공 토지를 운용․관리하는 국토개발청(The General Direcorate of Building Land office)는 2003년 이래로 막대한 양의 토지를 부여해주면서 주택공사(TOKI)와 결부해왔다. Emlak Bank의 토지 매매관련 제휴사인 띄마 Konut 또한 TOKI와 결부해왔다. 이후 명망있고 고급스러운 주택 단지들이 Agaoglu, Ascioglu, Varyap, Ihlas, Torunlar, Kuzu, Egeyapi등의 건설사 그룹등에 의해 지어졌다.

친 정부 성향의 기업들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해 갔지만, AKP에 대한 의존성도 증가해 갔다. 공공 부문 건설 입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러한 성향의 기업들은 점점 늘어났다.

Limak, Cengiz, Kolin, Kalyon, Cecen같은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사치 기반 시설건설 입찰권을 획득하며, 그 정점에 올라섰고, 친 정부적 자본가로서 여전히 AKP에 충성적인 자세를 견리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서 이런 허가증에 대한 지나친 종속성을 야기하게 한 것은 물론 정치적 기관들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다.(이스탄불 같은 주요 대도시는 그런 면허 부여와 관련하여 많은 이득을 부여 받음) 그러나 그로인해 발생한 이윤의 측면에서 그 전체 이윤이 자본가에게 온전히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2013년 중반 터키로 유입된 외화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 11월 국제수지 관련 자료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외국자본 유입이 420달러를 하회했음을 보여주었지만, 2013년 같은 기간 동안은 680억 달러의 외화유입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외부 자본유치에 있어 거의 40%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외화유입의 절반에 가까운 하락은(낮은 경제성장률 야기) 유입자본의 활용법과도 연관이 있다. 즉, AKP당 정권하에서 새 외화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활용이 아닌 단지 외화 자본을 소비하는 맥락의 구조적 형태가 그것이다.

직접투자의 형태가 아닌 자본의 유입은 3/4 가량 융자의 형태로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자본은 대개 건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 소비재, 중간재 생산산업, 투자재의 수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졌다.

특히, 건설분야는 외화 자본을 창출해내는 역할이 아닌 오히려 동 자본을 소비하는 부문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외화 자분의 활용을 통한 이익 창출에서 전반적인 경제능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터키 중앙은행 기록에 따르면, 부동산을 통한 외화자본의 이익창출은 연간 30억 달러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관광산업이 매년 30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경제 구조에서 30억 달러도 채 창출하지 못하는 건설 산업에 집중하는 현 경제구조의 종속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불황의 시작>

내수시장 지향적이며, 또한 내수 시장 수요 중심적인 경제는(건설업 중심 정책으로 2요소는 이미 공고화 됨) 외국 자본 유입이 줄어듬에 따라 지속 불가능한 성장 흐름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내수 지향적인 시장구조는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끈임 없는 수요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시장에 자금을 대기위한 외환 융자 등을 필요로 한다. 외환 자본 유입 흐름의 정지 현상은 경제 활동의 정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2014년 경제의 불황 조짐이 명백히 나타났다.

건설부문(특히 주택건축 부문)은 초기부터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 외환유입의 급락으로 인한 환율 상승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이자율 상승은 주택 값의 폭락을 야기하였다.

터키통계청(TUIK)에 따르면 주택 장기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까지 주택 판매량은 2013년 동 기간 대비 1%만 상승하였다.

주택 판매량은 이스탄불(주택거래 비중 20%)에서 3%, 앙카라(주택거래 비중 10%)에서는 1.5% 감소하였다. Mort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