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정 법안에 국내 에너지 투자가들 불만

<출처: 1월 17일 –총영사관- 라디칼 신문>

재생에너지 개정 법률안이 터키 국회(TBMM)에서 승인돼 시행된다. 2011년 1월 8일 발행된 관보에 게재돼 발효된 동 법안과 관련해 먼저 환경 단체들이 국립공원 처럼 보호 구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개방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곧이어 재생에너지 투자 회사들은 법안의 내용 가운데 특히 정부가 밝힌 전기 구매 가격에 대해 “국가에 판매할 바에는 차라리 민간 부문에 판매하겠다”고 하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마르마라대학 신기술 연구 및 응용 센터의 소장이며 국제 풍력 에너지 협회의 ‘타나이 스드크 우야르(Tanay Sidki Uyar)’회장은 정부가 전력 가격을 일부러 낮게 책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 태양발전 용량을 연간 총 600MW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천MW 용량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라이센스를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제공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풍력에너지 발전소 투자가 협회(RESYAD)의 셀라하틴 바이살(Selahattin Baysal) 회장은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5년에 전력 가격이 5.5 유로 Cent(KW당)였는데 현재는 7.3(달러 Cent)로 책정되었다. 이 에너지 시장의 규모는 300억 미불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구매 보증이 없으면 재정 보증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이살 회장은 정부가 높은 구매 보증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그는 “그러나 정부가 현지 재생에너지 생산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0억 미불 시장의 90%가 외국에 넘어갈 수 있다. 이 인센티브 제도는 중요한 이점”이라고 덧붙였다.

수력 발전소 투자 기업인 협회(HESIAD)의 ‘파흐레틴 아르만(Fahrettin Arman)’ 회장도 동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의 현지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밝혔다.

즉, 재생자원 에너지에 책정된 가격이 낮다고 평가되지만 발전소에 현지 생산 설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산 전력 구매 가격에 태양열 발전소는 50%, 수력 발전소의 경우는 30%까지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구매 가격이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수력 발전소에 대한 적용 가격이 6.5-7 유로 센트(KW당)였으나 예산 부담을 의식한 장관들의 반대에 의해 7.3 달러 센트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력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은 약 8-9 달러 센트”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