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상법(商法)의 대변혁

<출처: 1월 15일 –총영사관- 라디칼 신문>

언스트 히스크(Ernst E. Hirsch) 교수가 작성해 1957년 1월 1일 부터 약 5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던 터키 상법에 대 변혁이 일어난다.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되었으나 그동안 정당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2008년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1,535 조항의 터키 상법(TTK)이  10시간 43분 걸린 국회심의와 정당 간 합의를 거쳐 최종 승인 됐다.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신 터키 상법에는 기존의 법조항들이 완전히 변경되고 회사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해 광범위한 수정이 이뤄졌다. 터키경영인협회(TUSIAD)는 터키 상법의 제정과 관련해 “이번 주에 터키 비즈니스 문화에 혁명적인 시도가 이뤄졌다.” 고 밝히며 이 법 항목들의 입법화 과정에 있어서 정당들 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신 터키 상법의 일부 내용이다.

- 시외 대중교통 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식들과 계란, 양파, 피데, 라흐마준 같은 냄새나는 음식이 금지된다.
- 터키나 외국 선박들 가운데 터키 국기를 달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았거나 혹은 의무적으로 터키 국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달았을 경우 선장에게 최고 6개월까지 징역형이 내려진다. 그리고 승객들은 선박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버스 회사들이 버스 티켓에 표기된 좌석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와 승차권에 기록된 차량과 동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배치했을 경우, 버스가 정해진 시간 전에 출발해 승객이 차를 놓쳤을 경우, 자동차에 구급 장비와 약품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며 티켓 가격의 3배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기사와 차량 주인에게 100-1,500TL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타인이나 물건, 가격에 대한 오류, 비방성 문구 혹은 타 회사와 비교 및 과대광고, 허위 인증서 혹은 수상 경력 위조 등은 판매 방식의 혼란과 부당 경쟁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이 부과된다.
- 상품의 재료나 제품, 활동, 가격, 창고보관, 할인 판매 등에서 사실 이외의 오류와 “고품질 저가격” 등의 슬로건으로 호객 행위를 한 후 광고 제품 이외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 버스에서 닭을 위시한 생축 운반이 금지된다. 특히 한밤중에 승객들이 취침하는 시간에는 큰소리로 음악을 틀지 못한다.
- 가정 방문이나 길에서 행인을 붙잡고 실시하는 판매 행위는 고객의 결정 의사를 제한하는 공격적 행위로 간주된다.
- 할부 판매 및 소비자 대출에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은 부당 경쟁 행위로 간주된다.
- 의사의 오진, 변호사의 변호 과실, 회사 고위 관계자의 운영과오에 대해  “책임 보험”의 개념이 터키 법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 보험업자는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계약과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 가입자도 모든 관련 정보와 증명서들을 보험업자에게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