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국회 선거에 최저임금 논쟁

- 야당(CHP)은 터키의 최저임금 1,000 리라를 1,500 리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

장한 반면, 집권당(AKP)는 현 수준 유지 입장

6월 선거는 일부 정당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6월 7일 총선을 3주 앞둔 현 시점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 특히 여당 AKP 와 야당들 간의 설전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주제는 생활비와 경제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득분배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제 1야당 CHP 는 여당 AKP 와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매번 비난을 받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에서 야당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공약에 놀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공약으로 CHP는 1,500 터키 리라를, HDP는 1,800 터키 리라를, MHP는 1,400 터키 리라를 내놓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최저임금이 마치 경매인 마냥 누구는 1,800, 다른 누구는 1,500을 부르는 현실에 저는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모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000 터키 리라입니다. 고용주는 1,000 리라 이하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이는 정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주가 더 많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라`` 라고 말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 관련 자료에 의하면, 터키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임금 근로자들의 비율은 전체 경제에서 35%를 차지하며, 산업, 건설 그리고 서비스 부문은 각각 38.2%, 41.3%, 30.2% 이다. 농업 부문에서 이 비율은 72%까지 올라간다.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도 이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업종이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부문은 미용, 드라이크리닝, 식음료업과 같은 개인 관리를 포함하는 서비스 부문이다.

최저임금이 논의될 때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몇 백만의 임금 근로자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수많은 근로자들은 한 달에 1,000 리라도 벌지 못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15세 이상 인구가 5천 7백만이며, 그들 중 단지 2천 5백 5십만 인구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

공식 실업인구는 3백만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최소 3백만의 실업인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6백만 실업인구에게는 최소임금이라 할 지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터키 통계청에 의하면, 2백만 이상의 인구가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으며, 공식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도 얻지 못하는 수백만의 실업인구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메가 프로젝트`` 선거 공약과 과거의 치적 선전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 AKP는 최저임금 및 사회안전망 관련 부문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AKP 의 행보는, 특히 야당 CHP 가 퇴직자와 농부들을 위한 저가 디젤 연료 지원방안 등의 보너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의 눈에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고 있다.

<출처 : 5월 11일 Hurriyet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