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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행정법원, 이스탄불 신공항 부지 수용에 대해 시행정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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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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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행정법원, 이스탄불 신공항 부지 수용에 대해 시행정지 판결

- 최고행정법원은 내각의 부지 신속 수용 결정이 토지수용법 27조 상의 국가안보 와 무관하다고 판결

 


최고행정법원은 이스탄불 북쪽에 위치한 이스탄불 신공항 부지에 대한 내각의 신속한 수용결정이 국가 안보와 무관함을 언급하며 실행정지 시켰다. 법정은 해당부지의 신속한 수용 관련 실행정지에 대한 요구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신속한 부지수용을 위해서는 공익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또한 참고했다. 터키의 토지수용법 27조에 의하면,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이거나 자연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내각의 결정에 따라 모든 부동산은 수용될 수 있다.

이스탄불 환경변호사 협회 회장 Alev Seher Tuna ``우리는 내각의 신속한 부지수용에 대한 결정 관련 전시 상황의 위협이 없음을 언급하며 법정에 동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최고행정법원 6차 이사회는 이를 기각했다. 우리는 재요청했고 총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승인하였다. 이제 우리는 최고행정법원 6차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사법 절차에 있어 희망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남동부 Van 지역의 2011년 지진 후,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 시의 토지 수용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신속한 토지 수용은 3가지 상황(1. 자연재해 후, 2. 자연재해의 리스크가 있을 때, 3. 공익을 위한 내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서 고려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한 후, 3번 조항은 환경 파괴가 동반된 정부 프로젝트 실행 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이스탄불 북쪽에 건설 중인 이스탄불 신공항은 풀 가동 시 15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예정이다.

논란의 이스탄불 신공항은 세계의 주요 허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 지역에서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로 환경운동가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다.

 


터키 기업들의 조인트 벤처인 Cengiz-Kolin-Limak-Mapa-Kalyon 컨소시엄은 2017년부터 25년 동안 221억 유로를 지불(세금 별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20135월 이스탄불 신공항 입찰을 따냈다.

 


<출처 : 618Hurriyet 신문 04>.......총영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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