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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터키 등 위험국 해외수주 위해 연내 4조5천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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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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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앞줄 왼쪽 7번째) 국회의장 일행이 지난해 12월18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한 뒤 현장 근로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라크, 터키 같은 위험국 해외수주를 늘리기 위해 연내 총 4조5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조성·집행한다. 또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컨소시엄에 미온적이던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초 수출이 줄어드는 등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수주액은 321억달러(약 36조원)로 지난해 290억달러에서 10.7% 증가했으나 650억달러를 넘던 2013~2014년과 비교하면 부진한 흐름이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 올해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당장 연내 중·고위험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지원액을 4조5000억원 이상 확대 조성한다.

이라크처럼 B+ 이하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수출입은행(수은)이 올 상반기 중 1조원의 특별계정을 공동 조성한다. 초고위험국은 원래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관련법령을 정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BB+ 이하 고위험 국가를 위한 수은 무역보험공사(무보) 정책자금도 연내 2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위험 국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조성한 3조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중 1조5000억원을 올 상반기 중 조성하고 연내 자금지원에 나선다. 

그밖에 신북방(한-유라시아) 및 신남방(한-아세안) 인프라 개발 펀드를 각각 1000억원 개설해 연내 사업지원을 개시한다. 이미 각각 500억원 수준의 민간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정부 부담분도 계획대로 지원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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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왼쪽) 한국전력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발주처인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알 술탄 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한전 제공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변경도 추진한다. 에너지 공기업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은 국내 인프라 개발 경험이 많아 해외수주 컨소시엄 참여가 필요하지만 최근 잇따른 해외투자 손실 책임론 속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졌다.

정부는 이에 올 하반기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적기 참여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기관 해외수주 담당 직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뢰 제도도 올 초부터 시행해 현재 8건을 심사 중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이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을 뺀 해외투자 손실에 면책을 부여키로 했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아랍에미리트(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현지화 기여 정도에 따라 입찰 점수를 부여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동반 진출해야 수주전에서도 유리하다. 수은과 무보는 올 상반기 중 이들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과 보험료 할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해외수주지원단 ‘팀 코리아’를 구축하고 매년 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대통령이나 총리를 포함한 부처별 고위급이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수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컨소시엄 참여와 범 정부 수주 지원 활성화로 해외 수주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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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14일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 강화 대책.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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