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에 4가지 필터링이 시행될 예정
<출처: 5월 5일 휴리옛 신문>  

8월부터 시행될 ‘인터넷 안전 사용에 대한 절차와 원칙’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통신기술위원회(BTK)가 규정한 4가지 인터넷 필터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해진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입력으로 인터넷 사용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방문했던 사이트들과 사용 기록들이 남게 된다.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스템은 ‘표준 패키지, 가족 패키지, 어린이 패키지 및 국내 패키지’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접속이 금지된 YouTube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에르도안 총리의 권한과 DNS 설정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지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사라지게 된다.

인터넷 사용자가 어떠한 패키지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준 패키지 이용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정보통신부 인터넷 국의 오스만 니핫 센(Osman Nihat Sen) 국장은 인터넷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특히 어린이와 일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옵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터넷 사용자의 의향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센 국장은 “선택과 비 선택은 전적으로 자유다. 표준 패키지는 현재 사용되는 인터넷과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들을 그룹화하거나 정보 수집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패키지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질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족 및 어린이 패키지는 형사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가진 사이트 접속이 차단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포르노와 도박 사이트들은 필터링이 될 것이다.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와 관련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사이트도 차단되지 않았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 서비스에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용자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웹 사이트에서 원하는 프로필로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한 센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로필을 하나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료로 운용되는 필터링 서비스나 시스템을 대체할 선택 서비스들은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요청으로 편리한 사용과 무료 선택 제공 서비스인 ‘안전 인터넷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