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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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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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찰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감찰부에서 최소한의 징계인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법무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법원이 뒤집었네요.

표창장 사건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2연타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득권의 조직적인 저항과 반격이 시작된거 같습니다.

검찰-법원-언론-대기업 간에 이리저리 얽혀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이 이리도 질기네요.

https://v.daum.net/v/2020122422245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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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코렐리님의 댓글

  • 코렐리
  • 작성일
정치글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발 생각없는 좀비가 되진 마십쇼 그 윤석열 앉힌 건 누구고 정적 처단할 때는 물어빨고 재끼던 건 누굽니까? 기득권 기득권 하는데 민주당이 이미 기득권 된 건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쇼 대한민국 꼬라지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사람님의 댓글

  • 그사람
  • 작성일
좋게 보면 삼권분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전같으면 눈밖에 나면 국정원  경찰동원해서 사찰하고 했을텐데 그렇지 않으니.... 진통과정이라고 봅니다.  윤씨는 자기 집안관련과 측근 일에도 엄격함을 적용하면 좋으련만 그건 덮고 있지요?  그러니 사람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잘 세워지면 어느정도 돌아갑니다. 지금은 과도기이며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세워지면 좀 나아질 겁니다. 법조의 기득권과 편향된 언론도 역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면 나아지겠지요.

교민1님의 댓글

  • 교민1
  • 작성일
좋은 거죠. 그나마 이번 일로 삼권분립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위에 글 쓰신 분은 대깨문이네요..아직까지...환상에서 못 벗어나니...쯧쯧

나그네님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성향인데요,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십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 국힘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과 친이계 좌장이 이재오 전의원을 비롯한 많은 우파 정치인들이 주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죽을 각오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생했던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현 국힘당) 중 적지 않은 수의 목줄을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목숨걸고 막으라는 압박을 하고 있죠. 아니면 자신들의 목이 날라가니까요.

검찰은 현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징계에 대해 재가를 했다는 것을 알면, 만에 하나 설사 자신의 잘못이 정말 없다 할지라도 양심이 있고,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도의적으로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죠.

나그네님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막강한 권력입니다. 우리나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들이 기소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집단이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기득권을 자신들의 의지로 내려놓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 머리 못 깍는 검찰에 바리깡을 대려 하는 것이구요. 검찰은 이에 맞서 필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듯 언론들을 동원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다음, 네이버 등에 나오는 검찰 편향적 기사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구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물 밑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모른다면 삼권분립이 잘 작동하는 아주 건강한 나라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정가에 떠도는 얘기를 제대로 알면 그런 소리 못하실 겁니다.

나그네님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윤석열 총장이 친한 지인들에게 자신은 전 대통령 2명도 감옥에 보낸 사람이고, 현 법무 장관은 물론이고 현직 대통령이라고 감옥에 보내지 못하리란 법이 없다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잘못이 있다면 현직이든 전직이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대기업과 언론들과 야합해서 현 정권을 뒤집고 최소한 다음 대권에서는 보수 정당에 대통령을 배출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공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혹은 자신이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현재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대통령을 정말 자신의 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망나니 짓은 못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질것입니다.

판을 제대로 읽어야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 조인성 주연의 '더 킹'이란 영화가 전혀 근거 없는 허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현재도 대검찰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민1님의 댓글

  • 교민1
  • 작성일
정말 중도우파세요? 전 박근혜탄핵 찬성했던 사람입니다만...작금의 현실에 개탄하며 후회하고 있는 중도우파중 한명입니다.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180명으로 말도 안되는 법을 밀어부치는 현 상황에 비판을 안하는 당신을 보면 참 이상하네요. 왜 윤석열 개인만 비판만 하는거죠? 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비밀은 없습니다. 모~두가 봐도 아닌 이유들을 둘러대서 자기가 뽑은 검찰총장 자기가 내치려 하는게 보이는데 잘못이 아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호도당하고 있는 거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하며, 코로나 정책은 물론 여러가지 상황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데 호도당해서 모르는거다?
통계와 결과가 말해줍니다  당신이야말로 정신차리세요
일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저는 제가 중도우파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중도라고만 했지요. 그리고 언제 봤다고 저에게 '당신'이라고 하시나요? 제가 교민1님에게 '당신'이라고 호칭을 불려야 할 사람인가요? 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가 개차반이면 저도 개차반으로 막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선 조국 법무장관을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온 집안 식구들을 난도질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님도 '확증편향'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의 필사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때론 정책을 수립하다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NiNaNo님의 댓글

  • NiNaNo
  • 작성일
여야 기득권 지들끼리 싸우다 정치권력이 스스로 몰락하는 형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쥔 쪽은 못 쓴건지 안 쓴거지 좀 안습입니다.
강력한 대통령 정치체제 국가에서 권력의 구심점이 (스스로) 해체 시전했으니, 결론은 경제권력만 남은 것 같네요. 이제 돈 있는 사람 견제할 권력이 없네요.
열심히 공수처라는 칼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돈 있는 사람만 그 손잡이를 쥐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도만 바꾼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도 대한민국 저력이 있으니 모두 다 극복하고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니나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그에 맞게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과 언론들이 추었던 칼춤을 보면서 배운 것이 없네요. 국민들이 대통령 권력과 국회 180여석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어줬는데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같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권력의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부여해 준 자신들의 권력조차 간수하지 못하니 그 권력을 검찰과 사법부가 가져가고 있네요.

그사람님의 댓글

  • 그사람
  • 작성일
180석을 만들어 주었는데 뭐하냐?
아님니다. 200석일지라도 결국은 국회는 타협과 대화를 통한 입법이 되어야지요. 국민의 짐당이 노골적으로 공수처 반대하니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온거고 얼마전에 개정법  통과시킨겁니다 . 애초 공수처는 연말즈음 가야 윤곽이 나올거라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검경 수사권분리가 사실 더 개혁적인 법안이지요..    검찰의 기득권이 그리 쉽게 무너질 줄 알았나요? 아님니다. 70년 쌓아온 기득권입니다. 거기다 밥조 기득권과 기레기들의 노골적인 편들기를 보노라면 개혁의 길은 험난할 뿐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초반에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한 것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입니다.  판단은 각 자의 자유이나  언론을 소비하는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할 몫입니다.

cengiz님의 댓글

  • cengiz
  • 작성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죗값을 치루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보아도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조국,정경심.추미애,문재인,박원순,송철호,오거돈,손혜원, ...너무 많아서 다 적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이나 지은 죄를 무시하고 뻔뻔한 얼굴로 우리 부모형제들이 일으킨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획책을 하고 일단의 국민들을 선동하여 나라를 혼돈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좋다고 좌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30프로 이상이 있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요즈음은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60프로까지는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음 선거를 기대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는 노력은 뻔히 보이는 수작일 뿐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 자신의 과오를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그립습니다.

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ㅎㅎㅎ 님이 나열한 인물들은 전부 진보측 인사들이네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네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박원순 시장은 피해주장녀의 주장 뿐 확실한 증거 나온거 없고, 오거돈은 벌을 받으려고 대기 중, 송철호는 모르겠고. 조국 정경심의 정확한 죄명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좌우를 떠나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죠. 정경심은 검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표창장 위조라는(조작이지만, 설사 사실이라 해도) 죄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이 합당한 판결인가요? 검찰이 초기 기소할 때 주장했던 사모 펀드 등 다른 것들은 증명하지 못했죠. 딸랑 듣보 대학교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 그것도 사기꾼 진술에 의거했음. 반대편 증인의 증거/진술은 전부 외면. 조국 수사도 털어서 나온게 뭐가 있나요?
제가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나, 죄에 대해서는 전부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해도 불기소.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글구 진보측만 일방적으로 털고있죠.

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검찰이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공정하게 기소를 한다면 나같은 중도파가 나서서 검찰 개혁을 외치겠습니까! 도를 넘은 검찰의 편파적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보측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보수(사실 우리나라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측만 지지하는 분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보세요. 귀가 두 개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나라를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현재 보수라는 집단은 정권 잡는데만 혈안이 되어서 나라는 어찌되든, 나라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고 늘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건강한 보수라면 현 정권이 자기가 지지하든 아니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일단 정권을 맡겼으니 지지하고 일을 잘 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정말 정권을 잡은 세력이 못 마땅하고, 마음에 안들면 나중에 선거로 심판하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나라가 1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에 힘을 실어줘야 가정이 평안하고 힘을 받습니다. 맨날 싸우고 내가 잘 했니, 니가 잘했니 싸우는 콩가루 집안에 희망이 있을까요? 회사도 회사의 대표를 중심으로 임원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회사를 운영해야 그 회사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운영을 맡은 세력에게 아직은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이 건강하다면, 정상적인 보수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보수세력들은 나라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는 것 처럼 보입니다. 보수 신문들은 매일 나라의 이익이 되고, 좋은 뉴스는 숨긴채 악의적 기사만을 쏟아내고 있고, 국힘당도 비슷.
중도파로서 보수세력에 지지를 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민1님의 댓글

  • 교민1
  • 작성일
힘을 실어주면 나쁜짓 하니까 안 실어주는 거지 자기들 배만 불리려는 좌파...
정경심이 죄가 뭐내고요?  그러면 최순실 딸은 죄가 뭐죠? 자기가 영국에 갔을 때 자금 대준 기업인은 자기를 도와준거고 남이 유학할 때 돈 대준건 불법자금이고? 내로남불의 극치!!!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최순실 부정입학했다고 엄청 욕하더니..지들은 더 심한 짓 저질러놓고..
님이야말로 미디어에서 제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바로 보도록 하세요, 있는 사실도 인정한다는 님에게 뭔 밀을 할 수 있을까? 과감한 부동산 정책? 몇 십번의 법 만들어내도 서민들 고통 더 가중시켰는데 뭔 과감한정책! 요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사회주의로 가더이다 이젠 뉴스 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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