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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 판결 - 터어키는 여전히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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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 법원 판결 - 터어키는 여전히 불공정하다…

유럽인권법원(AIHM)은 터어키에서 한 시민이 11년 수감기간 동안 많은 구금과 고문을 당한 것을 이유로 상소한 것에 대하여 터어키의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73년 출생한 세르다르 규젤(Serdar Guzel)이라는 이름의 한 터키시민이 2006년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 유럽인권법원은 “터어키는 유럽인권협약에 언급되어있는 고문과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3조항, 그리고 자율권과 안정권과 연관된 제5조항, 법 앞에 공평한 권한을 가진다는 제6조항을 소홀히 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터어키는 AIHM 결정에 따라 소송비 포함 총계 48,500 유로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2011년 1월에 자유인이 된 규젤이 불법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된 것에 대한 죄목으로 열린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출처 : 3월 15일 라디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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