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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엘도안의 명예훼손 고소 기각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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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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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Erdoğan의 명예훼손 고소, 기각 또 기각

수상 Recep Tayyip Erdoğan의 Tansel Colaşan과  Devlet Bahceli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모두 기각 되었다.    (2011. 5. 3. Milliyet지)

  수상 Erdoğan은  TV 좌담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타투르크정신계승협회”(ADD)의 협회장 Tansel Colaşan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Ankara 제 16법정 재판에는 Erdoğan의 변호사와 Colaşan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판사 Yaşar Eren은 수상의 고소를 기각하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Tansel Colaşan은 2010년 9월 18일 ADD 지부에서 가진 “터어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해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말은 해법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는 선거표에 있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투표를 할 때 정신은 있지만 아직도 생각이 없는 인간들 즉 42% 외에는 주의깊지 못하고, 부패한 인간, 부정을 저지르는 인간들입니다. 그 부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Colaşan은 2010년 9월 20일 참가한 TV 프로그램에서 “지금 터어키 통계에 대해 Tarhan Erdem의 말한바에 따르면, 어제 밤 이야기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헌법수정과 관련한 국민투표에서) 왜 58%는 ‘Evet’(찬성), 42%는 ‘Hayır’(반대)라고 투표했는지, 앙케이트 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이런 결과가 보입니다. 즉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 수록 ‘hayır’(반대)표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즉 교육받은 정도에 따라 많이 배운 사람들은 ‘hayır’라고 했고, 못 배운 사람들이 ‘evet’이라고 투표를 한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Bahceli 명예훼손 고소건도 기각

  Erdoğan 수상의 “개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다”라는 주장과 함께 MHP 대표 Devlet Bahceli를 20,000 TL 배상금과 함께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한 것 역시 기각되었다.
  2010년 Antalya의 Alanya의 한 시청 시설 오픈식에 참석하여 한 연설에서 “수상을 개인적으로 모욕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심하고 거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며, “ Bahceli를 고소하는 이유가 된 발언들은 발언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이유로 20,000 TL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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