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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보호무역 더 세지나…한국산 수입규제 신규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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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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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필요성 목소리 커지지만 미국 등 보호무역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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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무역장벽은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7개국 21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국가 수는 2개국 줄었지만, 규제 건수는 동일하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5건, 상계관세 9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1건, 브라질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 98건, 화학 43건, 플라스틱·고무 25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등이었다.

올해 1∼3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 개시한 건수는 7건이었다.

미국은 4급 담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등 1분기에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3건의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필리핀은 한국산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파키스탄(황색무기크롬안료), 말레이시아(평판압연 비합금철), 멕시코(디옥틸 프탈레이트)도 각 1건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지자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업계는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를 중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극복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 민주 세계는 계몽주의 가치들을 유지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안보 등의 이유로 무역장벽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이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집중과제는 '재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이고, 이를 위해 3년간의 통상정책과 조치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입규제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는 식량 수출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인도, 태국에 이어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이 지난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고, 러시아는 3월 20일부터 열흘간 모든 종류의 곡물에 대한 수출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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