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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SNS 규제법 통과…"검열 강화시키고 반대의견 잠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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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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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콘텐츠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터키 의회가 SNS 규제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비평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평가들은 "SNS 규제법이 당국의 검열을 강화하도록 만들고 정부가 각종 반대 의견을 잠재우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SNS 규제법안 통과에 앞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대변인은 "이 법안이 언론환경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규제법을 지지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에르도안 대통령도 "SNS를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고 수년간 온라인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증가한 것이 규제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규제법이 검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SNS 플랫폼과 상업적·법적 유대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과된 SNS 규제법에 따라 기업들은 광고를 차단하거나 접근 차단을 위한 대역폭을 최대 90%까지 줄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 외국계 SNS는 콘텐츠에 대한 터키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터키에 기반을 둔 대표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법은 터키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자료의 삭제 마감 시간도 규정했다.

로이터는 "지난 10년간 터키 주류언론 대다수가 정부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터키인들은 비판적인 목소리와 독립적인 뉴스를 위해 SNS와 소규모 온라인뉴스 매체를 이용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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