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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法, 유럽 알면 터키 진출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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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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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후보국 지정 이후 2011년부터 환경 분야 적합성 협상에 따라 EU-REACH와 매우 유사한 자국법 도입을 준비했으며 이는 2017년 6월 터키-REACH(KKIDK)를 공표했다.

2008년 최초 제정된 화학물질 목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CICR)에 따라 관리되던 규정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KKIDK로 대체된 것이다.

터키는 이를 통해 제조 및 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인벤토리를 구축·관리하기 시작했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에 대한 등록, 완제품 내 함유된 고위험우려물질의 신고, 제한목록 내 물질에 대한 제한, 허가물질목록 내 물질의 허가, 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이 있다.

KKIDK의 적용 제외 대상과 등록 제외 물질에 대한 기준 또한 EU-REACH와 동일하며 분리중간체 특례 또한 같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EU-REACH와 동일해 우리나라 제조기업 등은 터키 역내에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를 통해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예비 등록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Pre-SIEF에 가입(사전등록)했어야 한다.

터키 정부는 제출된 등록서류에 대해 품질이나 타당성 평가는 등록 후 5% 물질에 대해서만 수행하며, 완성도 검사(Completeness check)만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즉, 자료의 품질이나 타당성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 완성도 검사는 등록 서류 제출 후 3주 이내에 완료된다.
사진 캡처: KKIDK 등록 일정(chemlinked, 2021)

사진 캡처: KKIDK 등록 일정(chemlinked, 2021)


CMR(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물질), vPvB(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고 잔류성, 고 생물농축성),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고위험우려물질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수입량에 관계없이 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KKIDK와 EU-REACH에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신규물질 및 기존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물질톤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등록 유예기간 부여(Pre-SIEF 가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유예기간 부여), 지정한 자격, 교육, 시험 등에 따라 공인된 화학물질 평가사가 서류 검토를 해야 하며, SDS의 경우에도 평가사가 작성해야 한다.

터키의 경우 등록 톤수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톤수 범주가 낮은 중소업체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지 공인 전문가를 통해 업무가 진행돼 빠르게 등록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내에 서류 작성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역내 대리인 선임 시에도 법적 의무 등 전문성을 가지고 당국 제도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스템, 부속서, 가이드라인 등이 구체화되는 중이어서 규제 변화에 계속 귀 기울여야 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기존에 EU-REACH를 등록한 기업이라면 KKIDK 진행시에도 호환성을 따져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 또한 EU-REACH 등록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의 협력 여하에 따라 성공적인 규제 대응이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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