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전자신분증 추진..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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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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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는 최근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성별을 색상으로 구별하고 있는 기존의 단순한 신분증을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될 전자신분증에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 여러 장의 카드와 증명서를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새로운 신분증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신분증의 경우 주민번호만 알면 개인의 세금 관련 기록과 보험, 연금 정보, 고등학교 성적, 월급여, 수도세, 전화세, 심지어 대입 수능 성적까지 모두 파악이 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 신분증 시스템을 통해 정부 부처들과 공공 기관들이 개인의 세부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에 손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인 유수프 차크르는 "정부의 전자 행정 시스템 도입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개인의 신상 정보가 여러 공공 기관에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차크르는 이어 "새로운 전자 신분증 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개인 정보 노출로 신분증 위조가 용이하고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한 금융 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의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전자 사인 시스템이나 개인정보 수집통로의 단일화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