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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 공지
재외 공관 공지
작성자 총영사관        
작성일 2019-10-21 (월) 23:49
ㆍ추천: 0  ㆍ조회: 264      
IP: 88.xxx.168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9.10.21부터 2019.12.20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하고자 하는 재외국민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신청할 필요없이 이 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자수)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임

 

2. 대상

1) 1997년.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이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을 감안,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를 접수 후 본부 및 대검으로 송부하면 주임검사가 판단함

 

3. 신청서 접수

1) 첨부 양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되,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함(대리인 통한 신청 불가)

2) 신청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거리 거주 등 공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편 접수


3. 접수 후 절차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4. 직접문의는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266 김영산 수사관, zhd0000@spo.go.kr로 하십시오.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대표전화 : +90 212 368 8368

 

2019.10.21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첨부1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hwp   
첨부2 재기신청 안내사항.hwp
첨부3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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