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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 공지
재외 공관 공지
작성자 총영사관        
작성일 2018-10-25 (목) 23:35
ㆍ추천: 0  ㆍ조회: 617      
IP: 88.xxx.168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요>

가.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1)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상기 자수기간 관련 자세한 문의는 주이스탄불총영사관으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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