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 Staff | Admin

 
오늘:
어제:
전체:


 













터키 뉴스와 정보
터키 뉴스와 정보
작성자 등대        
작성일 2018-09-17 (월) 23:26
Link#1 articleView.html?idxno=8460 (Down:16)
추천: 0  조회: 555       
IP: 88.xxx.186
터키 거주법, 13년 만에 바뀌다 (1)
THE NEWS 터키 거주법, 13년 만에 바뀌다 (1)

전산 시스템 문제들로 2013-2015년 사이에 한인들 어려움 많아


[더뉴스=박광희 터키 취재본부장] 이스탄불 이민청에서 지난 9월 11일 이스탄불 총영사관(총영사:홍기원) 주최로 ‘터키 거주법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터키 거주법에 대해 이민청 일야스 국장의 기본 규정 설명과 한인들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되었다.




터키 이민청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거주법 설명회 <사진 박광희 터키취재본부장>

일야스 국장은 “형제 관계인 한국인을 위한 설명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이 터키 거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과 함께 단기 거주, 장기 거주 등 각 항목마다 관련된 세부 원칙과 조건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각 질문마다 일야스 국장의 답변으로 설명회가 마쳐졌다.

이스탄불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터키 거주법 설명회’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2017년 11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는 터키 거주법 조항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고 바뀐 규정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

그동안 한인들은 터키 거주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거주 허가 신청 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애로사항들을 겪어야만 했다. 재터키 한인회 홈페이지에는 거주법 관련 문의 내용들이 끊이질 않았다. 문제는 이렇게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질 않았고 누구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없었다.

지난 수 년 동안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의 거주법 파악이 바뀌어 가는 속도를 따르지 못해 한인들의 부담감이 매우 높아졌었다. 그나마 총영사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에 처음 개최된 거주법 설명회는 이민청으로부터 거주법 기본 규정집을 제공받았다. 한인들에게는 그나마 단비와도 같았다.


■13년 만에 바뀐 거주법, 2004년 이후 근본적인 규정 변화
터키의 거주법이 13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터키에서의 거주법은 크게 2004년 전후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첫째로 2004년 이전까지는 노동 허가 혹은 학생 비자가 있어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두 조건 중 하나가 전제가 되어야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노동 허가나 학생 비자가 없어도 거주 허가를 내 주었다. 이 방식이 지난 2004년-2018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비자여행이 자유로웠다. 2004년 이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출국을 하고 재입국하면 90일 체류 자동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 허가증이 없는 경우 3개월마다 출국-입국을 통해서 터키 체류가 가능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한국으로, 인근 그리스나 불가리아와 사이프러스 등 어디든 출국하여 하루 혹은 이틀 후 재입국하면 체류가 지속 가능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부로 시행된 신규 거주법으로는 180일 기준 90일 적용으로 연이어 출입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신규 거주법, 180일 기준 90일 적용
신규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180일 적용 기준이다. 한국은 무비자 90일 해당국이라 터키 입국 후 90일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180일 동안 총 90일만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90일이 초과하면 나머지 90일 동안은 입국이 금지된다. 즉 6개월 기간 동안 3개월은 터키 내 체류가 가능한데 거주 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연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한 번 출국하고 3개월 이내 재입국이 안 되고 3개월 후에나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이민청으로 관리 부서 이완, 전산시스템 불안정 혼란 야기
터키의 거주법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5년 전인 2013년이다. 당시까지 모든 외국인 관리는 외국인 관할 경찰청에서 지금의 이민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완된 것이다. 문제는 이민청으로 외국인 관리가 이완되었음에도 행정적으로 관리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외국인들이 거주 허가 신규 및 연장 신청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민청이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문제들로 2013-2015년 사이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다. 모든 거주 허가 신청 접수를 인터넷으로만 규정시키는데 문제는 인터넷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고 오류 발생 혹은 인터넷 다운으로 접수되지 않아 신청이 늦게 접수되거나 심지어 거주 허가 만기를 놓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만기일을 놓치면 10일 초과부터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까지 했다. 이런 경우는 벌금 물고 국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10일 이내 거주 허가 신청한다는 각서를 쓰고 입국을 해야만 했다. 이런 불이익은 고스란히 거주 당사자들이 감수해야만 했다. 



박광희 터키 취재본부장  thenews7490@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0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759 터키, 불발쿠데타 연루혐의 외교관 249명 체포 한인회 05-27 117
2758 터키, 왜 'S-400'을 도입하려할까? 한인회 05-26 60
2757 터키 '돈 내고 군 면제' 상시 시행 눈앞 한인회 05-26 59
2756 "시리아 북서부 공습 중단…러·터키 일시휴전 합의" 한인회 05-20 112
2755 백악관 “시리아 IS 점령지 100% 탈환” 한인회 05-20 73
2754 "46명 숨진 터키 '베식타시 경기장 테러' 가담 14명에 종신형" 한인회 05-20 274
2753 터키 美 관세 혜택 종료 소식에 '출렁' 한인회 05-20 125
2752 '터키와 자원 갈등' 키프로스, 佛과 군사협력 강화 한인회 05-17 92
2751 터키, 중앙銀 준비금 정부 예산으로 이전 추진 한인회 05-16 169
2750 터키, 외환거래세 부과…"리라 방어·세수확보 목적" 한인회 05-16 210
2749 터키, S-400 도입 철회 보도 부인…"이미 끝난 거래" 한인회 05-12 220
2748 터키, 러 S-400 구매 취소 보도에 리라 3% 급등 한인회 05-12 252
2747 터키-키프로스 ‘동지중해 자원전쟁’ 한인회 05-11 106
2746 터키 야당 "이스탄불 지방선거 모두 재투표하자" 한인회 05-11 190
2745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수출 불확실성 우려 해소" 한인회 05-11 54
2744 '갱맘' 이창석, 갈라타사라이 입단... 터키 활동 이어간다 한인회 05-11 72
2743 터키 리라화 잇단 방어 조치에 반등…'약발' 유지엔 의문 한인회 05-11 105
2742 터키, 결국 이스탄불 시장 선거 재실시하기로 한인회 05-07 395
2741 아르헨티나 페소·터키 리라화…"위기 가능성 미미" 한인회 05-05 324
2740 터키, 폴리에스터직물 수입 감소세 한인회 05-05 99
2739 터키 골동품 인형 머리카락에 숨겨진 비극, DNA검사로 풀릴까 한인회 05-05 161
2738 터키, 나토 최고사령관 이취임식 보이콧…'앙숙' 키프로스 참석.. 한인회 05-05 96
2737 세대교체 성공한 터키, 월드컵 성적-올림픽 티켓 모두 노린다 한인회 05-02 140
2736 "'UAE 스파이용의자' 터키구치소서 자살…'카슈끄지 수사' 받아" 한인회 05-02 133
2735 터키 오토카르 경전차 '툴파르' 마케팅 시도...한국 영향없나? 한인회 05-02 115
2734 터키, 지난해 국방비 지출 증가폭 세계 최대 한인회 05-02 76
2733 에르도안 "터키를 방출?…터키 빠지면 F-35 프로젝트 망해" 한인회 05-02 109
2732 터키 리라, 중앙은행 긴축 철회 신호에 급락 한인회 04-27 395
2731 터키 정부 "이란산 원유 계속 수입하려고 美 설득 중" 한인회 04-27 113
2730 터키 야당대표가 전사자 장례식서 '주먹세례' 받은 이유는 한인회 04-23 259
2729 美, 한국 등 8개국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 연장 안한다 한인회 04-23 92
2728 "터키, 'UAE 스파이 혐의' 2명 검거…카슈끄지 살해 관여 조사"(종.. 한인회 04-22 73
2727 '터키 외환보유액' 32조?18조?…에르도안 "서방언론 공격"발끈 한인회 04-22 168
2726 투자자 이탈에…리라화 방어 위해 달러 총동원령 한인회 04-22 168
2725 터키서 女 1인여행자 성범죄 주의보…"에어비앤비·음주 유의" 한인회 04-22 145
123456789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