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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뉴스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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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2-08 (일)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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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쿠르드 어린이들 중형 논란
(이스탄불=연합뉴스) 터키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 반군(PKK) 집회나 행사에 참여한 쿠르드 어린이들에게 내려지는 과중한 형벌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간 사바흐가 6일 보도했다.

신문은 터키 대법원 형벌위원회가 터키 동부 지역에서 PKK 주도 행사에 참석했다가 입건된 쿠르드 어린이들에 대해 '테러 조직 가담 및 활동' 이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역의 디아르바크르 변호인단은 현재 디아르바크르, 아다나 등의 지역에서 재판이 시작된 쿠르드 어린이 숫자는 251명이지만, 최근 1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 법에 대항' 죄목으로 체포된 수가 497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조사에 따르면 이들 피소자 대부분이 16-17세며 이보다 어린 연령도 적잖다. 현재까지 재판에서 18명의 어린이들이 '테러 조직 가담 및 활동' 이라는 죄목으로 최고 10년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다수의 쿠르드 어린이들에게 중형이 구형되자 그동안 거론돼 오던 연령이나 인권문제뿐 만 아니라 이 문제가 정치, 사회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히크멧 사미 투르크 전 사법위원장은 "중형을 받은 어린이들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테러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를 감안할 때 정부는 강경한 방법만이 최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난 아타바이 디아르바크르 변호사회의 어린이 인권 담당 변호사는 "이 어린이들을 형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유럽 인권 협약 및 터키 헌법, 어린이 보호법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행위다"라며 "무엇보다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투르카이 아스마 앙카라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도 "대법원 형벌위원회의 결정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죄목으로 심지어 20년 구형이 거론되는 어린이도 있다"며 "이들이 형량을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갈 곳이라곤 테러 조직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유럽 인권재판소는 15살 때 '불법 조직 가담'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돼 5년간 감옥생활을 한 옥타이 규베치에 대해 터키 정부가 총 5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inci71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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