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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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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7-12-02 (토) 05:19
추천: 0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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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ㅇ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

ㅇ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

ㅇ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의 모습을 실천

ㅇ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하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 모색

 

◈ ‘국민이 주인인 정부’ 4대 국정전략

①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③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ㅇ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

ㅇ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

ㅇ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

 

◈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③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④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ㅇ 시장만능주의의 확산은 불평등과 격차 확대, 공공성 약화 현상을 초래 - 따라서 국가가 △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필요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ㅇ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

ㅇ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논리에서벗어나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

ㅇ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대 국정전략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4.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ㅇ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 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구현

ㅇ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경제ㆍ사회적 격차를 해소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3대 국정전략

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②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③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ㅇ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ㅇ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함께 번영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

ㅇ 국익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국정전략

①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②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③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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