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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3-04 (월)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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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2. 20.] [관세청고시 제2018-58호, 2018. 12. 20., 일부개정]
관세청(심사정책과), 042-481-77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38조제3항, 제255조의2「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4. 1. 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준수도"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업체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통합법규준수도 점수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4. 9. 15 개정>

      2.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자료(서류)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간 상호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말한다.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법 제255조의2「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라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2013. 6. 24 개정>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직원으로서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에 공인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8. 23 개정>

      5.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밖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016. 9. 29. 개정>

      6. "공인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공인신청한 기업(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7. "종합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재공인을 위하여 공인유효기간 만료전에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예비심사"란 공인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전에 공인준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9. "분기별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분기 단위로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6. 9. 29. 신설>

      10. "수입세액 정산보고"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납부세액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017. 4. 1. 신설>

      11. "정산연도"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를 위한 1회계기간을 말한다. <2017. 4. 1. 신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업체)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수입업체)

        3. 「관세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2018. 12. 20.개정>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2018. 12. 20.개정>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제2장 공인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영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이하 "공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2016. 9. 29. 개정>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표1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1의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규준수도는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5.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제5조(등급)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등급별 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결정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1. A등급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2010. 8. 23 개정>

            2. A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2010. 8. 23 개정>

            3. AAA등급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2010. 8. 23 개정>

            ② <2016. 9. 29. 삭제>

            ③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중요한 관세행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 구분 시 우대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1.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화물 하역정보를 실시간 연계·제출한 경우

            4.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비중이 높은 경우<2018. 12. 20.개정>

            5.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2016. 9. 29. 삭제>

            ⑤ <2016. 9. 29. 삭제>

            ⑥ <2016. 9. 29. 삭제>

               제5조의2(등급조정) ① 관세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 공인이후 4분기 동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위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급 조정신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③ 관세청장은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청등급의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6. 9. 29. 신설>

                 제6조(공인신청) ①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8. 23 개정>

                7.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 <2010. 8. 23 개정>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문 신청서 <2013. 6. 24 신설>

                9. 최근 2년이내 법 제115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신청업체에 한정한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신청은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한다. <2010. 8. 23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업체의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로 인하여 통합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4. 1. 개정>

                1.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인 경우 <2010. 8. 23 신설> <2014. 9. 15 개정>

                2.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에 의한 경우 <2010. 8. 23. 신설> <2018. 12. 20.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의 갑작스런 퇴사, 사업장 추가 등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를 현장심사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와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0. 8. 23 개정>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심사신청전에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신청전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2018. 12. 20.개정>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적용대상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④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제4조의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2018. 12. 20.개정>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제출 서류 등으로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괄하여 보완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신청업체는 보완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보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20 13. 6. 2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하여 직원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입관리현황이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등을 현장심사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8. 12. 20.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③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의 사정 등으로 심사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통지할 수 있다.<2018. 12. 20.개정>

                        ④ 관세청장은 법규준수도 측정값이 없거나 현장에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할 때 무작위 추출방식 등으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 및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을 위해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 심사대상 사업장 별도 지정 등 탄력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4. 3. 26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⑦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2010. 8. 23 개정>

                        ⑧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의 보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2010. 8. 23 개정>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영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 중 위험평가 항목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2016. 9. 29. 신설>

                             제11조(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현장심사 결과 신청업체가 법규준수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0. 8. 23 신설>

                            2.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한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2013. 6. 24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유보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7호 서식의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1호 서식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④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검찰 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다만, 처분 또는 판결이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2016. 9. 29. 단서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상정 연기업체는 최종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처분 또는 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심의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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