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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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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6-08-29 (월) 01:10
추천: 0  조회: 777       
IP: 88.xxx.38
재외동포 *개요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한 법령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자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자를,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해외이주법」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의 개념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재외동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 취득한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하재외국민이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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