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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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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6-08-29 (월) 01:05
추천: 0  조회: 633       
IP: 88.xxx.38
재외국민 * 구호

구호

    재외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는 국제구조대 편성, 해외긴급구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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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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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조대의 편성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9조제1).

국제구조대의 구성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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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해외긴급구호대장(「해외긴급구호에 법률」 12조제1)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2조제3).

법령용어해설

해외긴급구호 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재산상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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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 한인회 09-12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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