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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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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6-08-29 (월) 01:06
추천: 0  조회: 996       
IP: 88.xxx.38
재외국민 * 교육 지원

교육 지원

한국어를 배우려는 재외동포를 위해 국가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되는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국어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어보급 사업의 시행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국가는 한국어를 배우려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따른 재외동포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국어기본법」 19조제1).

국어교육자에 대한 자격 부여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있습니다(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국어기본법」 19조제2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국어기본법 시행령」 13).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국가는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http://oneclick.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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