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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6-09-12 (월)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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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044-203-6792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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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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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ㆍ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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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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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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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학칙ㆍ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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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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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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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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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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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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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8.3.21.>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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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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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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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자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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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학교법인의 임원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학교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당해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 있어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④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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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학교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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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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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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